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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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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505, 2019.12.13 국승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7,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재계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가 ○○○에게 사적으로 대여할 금액을 청구법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는 ㈜OOO설립시 △△△ 보유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자로 △△△의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있고, △△△는 지주사인 ㈜OOO의 주식 99%를 보유하여 자회사...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56,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음향기기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8년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작성된 압수수사보고서상 기재내역을 보면 쟁점음향기기는 사주 자택 지하 1층(음악실), 1층 거실, 2층 안방 및 청구법인의 회장실에서 각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31, 2019.12.03 취소 청구법인과 OOOOO는 AAAA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이 신탁한 후 동시에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OOO의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신탁비 등)로 사용되는 등 청구법인 업무와 직접적인...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6, 2019.12.03 기타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5, 2019.11.22 경정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04, 2019.11.14 취소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 통상의 지급기일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동 채권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 등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2, 2019.11.05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76, 2019.10.3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06, 2019.10.31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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