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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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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462, 2019.01.24 국승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2, 2019.01.1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 2018.12.27 경정 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3개월 후에 폐업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존의 개인사업과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의 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9, 2018.12.26 경정 종전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보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5, 2018.12.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득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이 ○○○○○의 이사를 겸하고 있고, 처분청이 ○○○○○에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4, 2018.12.05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ㅇㅇㅇ 외 10개사의 외주제작 작업의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트월과 도어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했고, 이는 직접 기획한 제품에 대한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이 사실상의 위탁생산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3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3, 2018.1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는 미완성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그 건축물의 처리방안 마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3662, 2018.11.06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9, 2018.10.30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 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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