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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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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2, 2021.11.02 기각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될 당시까지도 별다른 매입이나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에 제품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0, 2021.10.21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350, 2021.10.21 국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5, 2021.10.2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3, 2021.10.1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2, 2021.10.0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6.4.26.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16.7.21. 멸실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주로 2020년도에 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679, 2021.10.01 국패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29, 2021.09.30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0, 2021.09.09 취소 청구법인은 000이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공장(제조업) 2개동을 약 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장치 등 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단순히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기업과, 토지정보과)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6, 2021.09.02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 당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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