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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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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3, 2020.0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감사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없어 보여 영위하는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4....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3, 2020.02.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확인한 바, 특별한 중단사유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은 공...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2, 2020.01.31 각하 청구인은 2019.3.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고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9.8.22. 수령한 납부서 등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8.4. 공시송달 관련 자료 및...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69, 2020.01.13 기각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일(2015.10.21.)부터 2주 만인 2015.11.3.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품목, 사업 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폐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사 주소,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입금계좌 및 운영자 등은 청구법인의 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1690, 2020.01.08 일부국승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19누1778, 2019.11.27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9, 2019.11.25 취소 청구법인은 2016.4.19.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실적과 2016.11.15. ㈜0000에 대한 컨테이넌 납품실적 이외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서 컨테이너 발주 실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컨테이너 제품제조를 위하여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과 같은 공장...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5, 2019.11.21 기각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장을 착공하는 등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토지를 주식회사 00000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 주식회사 00000 및 000이 공장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8, 2019.11.21 기각 청구법인과 000000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000000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000000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000000(주) 등과 같이 000000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중은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114, 2019.11.14 국패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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