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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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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5, 2020.09.02 취소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자산, 인력,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소재지 및 영위하는 업종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5, 2020.09.01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62, 2020.08.21 취소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 공사계약,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 2020.08.20 취소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0, 2020.07.28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등기를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 활동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8, 2020.07.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8, 2020.07.15 기각 청구법인이 2017.6.12. 자회사인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00㎡)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사무소를 해당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임대면적은 실제 임대목적물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면적(100㎡)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2, 2020.07.01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ㅇㅇㅇㅇㅇㅇ는 이 건 부동산과 기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품만을 매출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ㅇㅇㅇ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9, 2020.07.0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9누11807, 2020.06.24 국승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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