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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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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2694, 2006.12.1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정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431, 2006.11.03 건물 전체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받은 후 건물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조성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434, 2006.09.13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887, 2004.09.0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최초 벤처기업확인일(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196, 2003.12.06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미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동 시설을 개발ㆍ조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690, 2002.07.26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해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벤처기업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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