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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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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7, 2021.05.10 기각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41, 2021.04.28 취소 이 건 종전기업의 오프셋 인쇄업과 청구법인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지함 제조업 등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18, 2021.04.26 기각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43, 2021.04.08 재조사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별 전력사용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의정부지법2020구합355, 2021.04.06 국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 2021.03.24 기각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공장면적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서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포천-화도간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기로 확정되어 이 건 토지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2, 2021.03.16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17.11.23. 설립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외 1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된 면적 141.08㎡ 외 달리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9, 2021.01.15 취소 00000의 매출 규모가 2,000만원 가량에 불과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창업 후 2년간 5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바, 양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법인이 00000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00000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 2020.12.22 기각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ㅁ 등과 주식회사 ☆☆☆☆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ㅇㅇㅇ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ㅁㅁ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7, 2020.12.10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영위업종, 거래처 등의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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