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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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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 2021.03.24 기각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공장면적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서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포천-화도간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기로 확정되어 이 건 토지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2, 2021.03.16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17.11.23. 설립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외 1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양수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된 면적 141.08㎡ 외 달리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면적을 특정하기 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69, 2021.01.15 취소 00000의 매출 규모가 2,000만원 가량에 불과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창업 후 2년간 5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바, 양자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 법인이 00000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00000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 2020.12.22 기각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ㅁㅁㅁㅁㅁㅁㅁ 등과 주식회사 ☆☆☆☆ 등 8개 회사의 업종이 모두 창고업으로 동일하고 ㅇㅇㅇ은 이들 회사와 최대주주 지위 또는 사업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종전 ㅁㅁㅁㅁㅁㅁㅁ 등의 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7, 2020.12.10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영위업종, 거래처 등의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845, 2020.11.30 가. 창업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더라도 그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는 등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OEM)의 제품 생산도 지방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지방세에서는 위탁생산방식(OEM)을 제조업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2, 2020.11.12 기각 청구법인은 설립 후 ㅇㅇㅇㅇ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ㅇㅇㅇㅇ 내 공장에서 연마, 코팅, 조립작업을 하였고 ㅇㅇㅇㅇ은 연마, 코팅 작업 등을 한 종업원들이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옮겨 감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24910, 2020.10.15 국승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7,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의 업종 및 매출처가 쟁점개인사업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두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같지는 않더라도 그 종류가 롤금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금형제조업으로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금형제조업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를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1078, 2020.09.24 국패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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