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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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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0, 2019.08.28 취소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0, 2019.08.27 기각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중단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5, 2019.08.21 취소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12, 2019.07.26 기각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6, 2019.07.16 각하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7078, 2019.07.11 국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367, 2019.07.03 A법인이 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제조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참조)이므로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7, 2019.06.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청주지법2019구합5163, 2019.06.27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9, 2019.06.26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선소 부지 내에 도로가 없다거나, 조선소용 크레인의 철거가 늦어진 것 등을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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