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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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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0251, 2020.06.18 국승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9, 2020.06.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6, 2020.05.25 취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4, 2020.05.20 기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승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 등의 인적 자원을 영입하여 ○○○의 ○○○ 번역 등 물적자원도 결과적으로 승계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4403, 2020.05.20 국패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시,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445, 2020.05.13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1, 2020.04.01 기각 제노코어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0.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청구법인과 0000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업(CC-TV개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0000는 0000의 가장 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61977, 2020.03.26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9,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8-30, 2020.03.03 기각 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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