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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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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28, 2021.12.10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0, 2021.12.01 취소 처분청이 언급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가 ◇◇◇◇◇의 자회사인 □□□□□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이를 법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 □□□□□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0272, 2021.11.25 국승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057, 2021.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19.6.3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19.12.31.)이 경과한 ’20.6.8.에 청구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공동상속인 중 3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2127, 2021.11.11 국패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733, 2021.10.27 경정 우리 원 합동회의 선결정례에서 쟁점공매가액은 양수인인 CCC산업의「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한 만큼 동일한 거래의 양도인 입장에서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일물일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DDD에 대하여 쟁점공매 및 매매가액이 아닌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동...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04, 2021.10.12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자주식 잔금청산일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해 당초 조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 청구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투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따른 실제 잔금청산일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861, 2021.10.12 기각 청구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고, AAA가 연예인과 재벌회장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사업전망이 밝으니 대표이사가 되면 급여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사기로...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35, 2021.10.07 기각 쟁점차용증에는 채권자 AAA의 서명 없이 청구인의 서명만 확인되고, 이자는 2%로 AAA이 원금상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는 채권자인 AAA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이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 외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61, 2021.09.08 기각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등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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