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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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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92,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지배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1차보험상품 만기로 쟁점2차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김oo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김oo가 자금을 추가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51, 2019.06.13 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xx백만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생활비 대여금인지 오히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액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50, 2019.06.12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15, 2019.04.25 취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xxx백만원을 부담한 이후 20xx.x.xx.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 중 서로간의 사업 및 자금충당의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82, 2019.03.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575, 2018.11.22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변제한 자금의 사용처도 원고의 신용카드결재대금,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용으로 볼 수 없다.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90, 2018.10.16 경정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를 증여 받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72, 2018.06.12 기각 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5, 2018.06.04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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