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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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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48, 2018.12.27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7, 2018.12.26 경정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3, 2018.12.26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5, 2018.12.26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752, 2018.12.20 취소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도 확인서에서 쟁점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확인하는 점, 쟁점시설은 쟁점건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나 의료설비의 유지 등을 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228, 2018.12.20 국승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30, 2018.12.19 기각 관련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공기통 1개를 ooo만원에 대여하는 등 여타 스쿠버다이빙 사업체의 사업 방식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용객 OOO명을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호회 회칙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16구합227, 2018.12.19 국패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88, 2018.12.18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4, 2018.12.18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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