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60, 2022.04.12 기각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485, 2022.04.12 기각 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18, 2022.02.24 기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250, 2022.02.16 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43, 2022.01.26 경정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63, 2022.01.13 취소 일련의 행위는 AAA이 단지 계약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부친인 AAA에게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745, 2021.12.28 기각 2000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급여를 2012～2020년에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이 과거 부모에 대한 병간호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7730, 2021.12.24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164,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제재기간 이후의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된(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외에 청구인에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종합과세 누락에 따른 관련 종합소득세 000원 및 청구인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96, 2021.12.17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을법인의 임원인 A와 을법인의 계열회사인 갑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