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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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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6, 2016.11.10 기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0, 2016.10.28 기각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종업원,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6, 2016.10.19 취소 ① 이 건 청구법인은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고, 이는「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의 사진 상으로 쟁점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7,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작성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30, 2016.10.07 재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과 임원진이 종전업체와 일부 일치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를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종전업체의 재무제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2, 2016.10.07 취소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1, 2016.10.07 취소 본격적인 제조업을 준비과정에서 제조업 매출보다 도소매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1, 2016.08.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등을 의미하는바,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1, 2016.06.29 기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매출원가 구성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폐업한 종전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61, 2016.05.09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 OOO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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