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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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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2, 2022.06.13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전부터 임차하여 도·소매업에 사용하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시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 디자인 유통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였다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6, 2022.05.26 취소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54, 2022.05.2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 별도의 법인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쟁점건축물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건축물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었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매출 등 영업활동을 하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9, 2022.05.25 기각 청구법인과 ○○○○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던 ○○○○는 청구법인의 설립 10여일 만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특례규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4208, 2022.05.19 국승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700, 2022.04.2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2, 2022.04.12 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03.31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7, 2022.03.15 기각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2, 2022.02.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처분일(2019.11.1.)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 공장등록일(2018.12.26.)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2019.11.11.)하여 또 다른 추징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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