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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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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8, 2021.01.06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1, 2020.12.22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26, 2020.11.11 기각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점,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쟁점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바100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23, 2020.10.27 취소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3, 2020.09.2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445, 2020.09.22 경정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xx.xx.x.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aaa에게 전달되어 20xx.xx.x.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bb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bb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aaa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7, 2020.05.29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9,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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