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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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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2698, 2020.09.17 국패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8, 2020.09.15 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688, 2020.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833, 2020.09.10 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27, 2020.09.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85, 2020.09.03 기각 AA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06, 2020.08.27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35, 2020.08.25 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쟁점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쟁점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980, 2020.08.03 기각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512, 2020.07.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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