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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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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23, 2021.07.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3980, 2021.07.16 국패 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50, 2021.07.01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15, 2021.06.28 기각 이 건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인 점, ***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2106, 2021.06.17 일부국패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고가 국내 등록 특허라 자인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4311, 2021.06.17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308, 2021.06.10 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025, 2021.06.10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816, 2021.06.10 국패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524, 2021.06.10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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