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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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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8, 2021.06.07 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들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907, 2021.06.03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 및 대금지급 등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국패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3630, 2021.06.03 국패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9, 2021.05.26 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600, 2021.05.17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게실증 치료제)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10, 2021.05.17 기각 ○○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 □□□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는 점(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348, 2021.05.13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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