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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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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316, 1992.06.13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 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2427, 1992.05.09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설계용역과 테스트용역은 인적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381, 1990.07.1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310, 1989.06.16 윤활유 공정촉매에 대한 비교평가 시험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236, 1989.05.10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210, 1989.04.26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181, 1989.04.13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 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 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 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502, 1988.12.02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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