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41, 2021.01.21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4229, 2021.01.14 국패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2483, 2021.01.14 국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255, 2021.01.13 국패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248, 2021.01.13 국패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71, 2021.01.11 기각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미국ㅁㅁ의 오랜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2985, 2020.12.24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2961, 2020.12.24 일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697, 2020.12.24 국패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 국승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