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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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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3, 2021.05.03 취소 쟁점대가 외에도 제품 수입시 연간수수료,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4, 2021.04.22 기각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3, 2021.04.14 일부인용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60, 2021.04.13 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8서4422, 2019...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61, 2021.03.02 기각 청구인이 PPL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37, 2021.02.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7, 2021.0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2, 2021.02.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들이 ◎◎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들이 ◎◎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분담하고 있는 점, 쟁점수수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상 ◎◎ 등의 오랜 경영활동과정에서 축적되어 존재하던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0643, 2021.02.05 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02, 2021.01.25 기각 청구법인은 선결정 및 쟁점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특허권 등의 경우 국내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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