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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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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 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해외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쟁점해외법인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47, 2020.11.18 기각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81, 2020.11.17 취소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초기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라이선스 허여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5911, 2020.11.17 국패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엘CCC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711, 2020.11.06 기각 청구인이 PPL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5044, 2020.11.03 국패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7, 2020.11.02 취소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부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096, 2020.11.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23, 2020.10.2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등과 CSTLA 및 MCLA를 체결하여 OOOO등의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낙 받고 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O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O카드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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