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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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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7710, 2022.06.07 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4380, 2022.05.30 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52, 2022.05.26 취소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70,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국조-95,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865, 2022.03.31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 2022.03.08 기각 쟁점해외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 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장소 또한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제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17, 2022.02.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기각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범위, 3. 법원의 심리대상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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