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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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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58, 2020.06.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3, 2020.05.21 기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8, 2020.05.15 기각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3219, 2020.05.07 국패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164, 2020.04.29 기각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며 그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받는 경우라 하여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20, 2020.04.27 기각 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337, 2020.04.24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5, 2020.04.21 재조사 ◎◎◎◎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헝가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한편,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95, 2020.04.16 기각 본·지점이 동일 법인체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의 사업장에서 양자 간 거래에 대해 손익거래로 인식하였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서 다른 쪽도 손익거래로 인식하여야 하는 점, 송금액을 국외본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면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국내 과세권이 소멸되는 결과가 되는 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8692, 2020.04.10 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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