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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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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88, 2006.02.21 취득대금 대부분이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나 부부공동소유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88, 2006.02.15 재산의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나왔다면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9, 2006.02.10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36, 2006.01.26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01, 2005.12.30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종전 증여액의 기납부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결정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73, 2005.12.23 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684, 2005.12.22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한 경우 배우자 해당 여부는 시차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584, 2005.12.22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73, 2005.12.19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012, 2005.11.07 1. 재산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이 차입금 및 부동산 양도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당해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시 배우자 공제금액은 종전의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는바 개정법률 시행 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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