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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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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9, 2022.12.15 취소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94, 2022.12.09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라면,새로 설립한 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09, 2022.12.0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1·2토지에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도로를 신축(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도로 조성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 지연 등으로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법인으로서 어쩔...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8, 2022.11.29 기각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창립일을 법인설립일로 정하고 있고, 그 당시 청구법인은 농·축·수산물의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1.19. 에서야 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 2022.11.28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9, 2022.11.2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만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매각·증여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5, 2022.10.31 기각 공장신설관련 인허가 승계과정에서 매도인측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협조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공장신설변경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불과할 뿐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7, 2022.10.26 기각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으로 유사하고, 청구법인 설립 시 본점사업장이 ○○○○ 주식회사(1205호)의 옆 호수(1205-1호)이며, 업무운영방식에 비추어 전산장비·상담인력 등의 일정 부분을 두 회사가 사실상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9, 2022.10.13 기각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사업 등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공장등록대장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1, 2022.10.06 기각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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