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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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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9, 2017.11.29 기각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인 2013.4.29.이고 이 날부터 4년을 경과하여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4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조세 지원은 별도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은 후자에 따라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0, 2017.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0, 2017.11.06 기각 청구인은 ○○산업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산업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0, 2017.11.06 경정 청구인들이 당초 부동산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업종 정정을 한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는 당초부터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창업을 하였다가 관련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이후에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은 관광숙박업으로 창업을 한 기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1, 2017.10.30 기각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8, 2017.10.27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건물을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된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0, 2017.10.13 취소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1, 2017.09.26 재조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모두 폐업된 이후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기업 폐업 후 폐업한 업체의 인적ㆍ물적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6, 2017.09.13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의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0, 2017.08.18 창업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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