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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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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268, 2023.01.13 국승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251, 2023.01.13 국승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91, 2022.12.29 기각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48, 2022.12.29 기각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9, 2022.12.14 인용 청구법인과 본 계약 상표권자 간에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국내 상표권자는 쟁점상표권을 양수하면서 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보증금을 지급한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6687, 2022.12.14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60, 2022.12.13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6470, 2022.12.08 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확정적 고정대가를 정액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 2022.12.07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 2022.12.07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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