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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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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339, 2010.12.02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6, 2010.10.29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39, 2010.10.13 주식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유한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43, 2010.10.07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규정에 의한 요건 충족 여부는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0, 2010.09.02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며, 합병등기일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양도가액에 불포함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09, 2010.08.27 인적분할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적용시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6, 2010.08.25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9, 2010.07.13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은 2010.7.1. 이후 최초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546, 2010.06.28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경정처분시 강제조정하지 않으며,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며, 구분경리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볍인의 승계대상이 아닌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2, 2010.05.31 임대사업을 분할할 경우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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