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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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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6, 2019.06.19 기각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04, 2019.06.19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83, 2019.06.19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64, 2019.06.18 재조사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비상태(재산 및 소득내역,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현황,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면제(일부면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43, 2019.06.18 기각 청구인 ○○○은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현금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간병인 확인서 외에는 간병인 약정계약서, 고용기간 및 급여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간병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외 문중에게 쟁점②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할 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4, 2019.06.18 초과배당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492, 2019.06.17 기각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지배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1차보험상품 만기로 쟁점2차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김oo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김oo가 자금을 추가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51, 2019.06.13 경정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총 xx백만원을 송금한 금융증빙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생활비 대여금인지 오히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 상환액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 2019.06.11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사실이 인정되고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빌딩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해당 출금액이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7, 2019.06.05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상 AAA 외 13명에게 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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