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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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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8, 2011.07.25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57, 2011.07.11 합병법인이 하청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7377, 2011.06.30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1, 2011.05.30 적격합병 요건 충족여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1, 2011.04.21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 여부 판단시 합병신주 미교부 금액은 금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5, 2011.04.07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6, 2011.03.29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6, 2011.02.25 적격합병시에는 영업권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18, 2010.12.31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46, 2010.12.09 합병법인이 하청업체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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