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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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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58, 2023.08.01 기각 ㅇㅇㅇ의 회계장부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결정) 이후에 ㅇㅇㅇ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세공과금 등 ㅇㅇ백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50, 2023.07.31 경정 처분청이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한 쟁점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4, 2023.07.24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91, 2023.07.05 경정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으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축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멸실되어 청구법인의 과실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을 계약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장 건축물 멸실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민법」제623조 및 제627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지권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653, 2023.06.28 취소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74, 2023.06.22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07, 2023.06.16 재조사 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7704, 2023.06.15 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의 익금산입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1, 2023.05.31 기각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51, 2023.05.30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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