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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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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78, 2023.11.17 기각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28, 2023.11.17 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5, 2023.10.23 기각 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84, 2023.09.13 기각 이 건 소프트웨어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응축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 건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소프트웨어에 구현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3-97, 2023.09.06 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072, 2023.09.06 국패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67, 2023.09.05 기각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1029, 2023.09.01 일부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료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는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349, 2023.08.30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50, 2023.08.02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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