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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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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05, 2011.12.14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사후관리 위배사유가 아닌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4441, 2011.11.02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유보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1, 2011.10.31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보아 주식비율 요건을 판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1, 2011.10.28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시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9, 2011.10.12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1, 2011.09.28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0, 2011.09.28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9, 2011.09.28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 아님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7, 2011.09.28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9, 2011.09.23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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