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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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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 2018.07.0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3, 2018.06.22 취소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ㆍ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 2018.06.12 취소 추징유예기간(2년)에는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창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추징유예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7, 2018.06.07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15, 2018.06.07 기각 청구법인은 2017.1.31. 설립되고 2017.2.16.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9, 2018.05.24 취소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 2018.05.16 경정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7, 2018.05.11 기각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5, 2018.04.27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나 이종사업이고 설비나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유예기간까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 및 2동 전부를 다른 법인들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45, 2018.04.26 경정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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