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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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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482, 2020.01.17 국패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441, 2020.01.16 기각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567, 2020.01.16 기각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331, 2019.12.24 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128, 2019.12.20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4319, 2019.12.13 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43, 2019.12.09 기각 AAA가 쟁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BB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인 BBB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놉시스 인크를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경제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823, 2019.11.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8, 2019.11.25 기각 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06, 2019.11.22 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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