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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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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8, 2022.12.19 기각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1, 2022.12.19 기각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6105, 2022.12.16 국승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0, 2022.12.15 경정 쟁점①토지 31,131㎡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④토지(1,855.6㎡)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2.21.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②토...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 2022.12.15 경정 쟁점①토지 59,324㎡ 모두는 골프코스의 외곽 등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이거나 자연 상태로 회복된 임야로서 그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닌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토지(1,614㎡) 및 쟁점③토지(21,418㎡)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고율분리과세(중과)가 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57, 2022.12.14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65, 2022.12.13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통행방법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1, 2022.12.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20. 12.18.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21. 10.28.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착공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72, 2022.12.08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배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6, 2022.12.07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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