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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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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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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4서4346, 2016.01.07 경정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 거래손익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세가 과세되므로 직전 과세기간 말 평가이익으로 과세된 부분이 거래손익에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04.12.3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5149, 2015.12.09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 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5117, 2015.12.08 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10.2.18.「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의 “평가익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조문정리로 보이고,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를 보면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부산고법2015누21414, 201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1308, 2015.11.02 기각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험상품의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의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법인의 부채에서 쟁점책임준비금...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611, 2015.10.30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며,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CD/VAN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122, 2015.10.12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121, 2015.10.12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인 점,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익금액으...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2595, 2015.10.07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VAN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5서405, 2015.08.21 기각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므로 보험료 중 일부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용된다 하여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투자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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