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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48, 2004.11.25 삭제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에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031, 2008.05.15 삭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 적용 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93, 2004.12.20 삭제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42, 2005.07.19 삭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7, 2008.04.01 삭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815, 2005.06.13 삭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310, 2006.02.17 삭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5, 2009.03.20 삭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횡령금액은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499, 2004.09.22 삭제 특정채권을 상속인이 소지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3-521, 2000.11.29 삭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지출한 기부금 <삭제, 2010.12.27>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과-2008, 2008.07.31 삭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75, 2007.07.25 삭제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76, 2007.07.25 삭제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74, 2007.07.25 삭제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42, 2006.12.07 삭제 무주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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