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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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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44, 2024.04.05 기각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88, 2023.02.14 기각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부가-5, 2023.01.25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17, 2022.12.22 기각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정리표 및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0고단1592, 2021.08.11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유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84, 2021.07.09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81, 2021.06.07 기각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3062, 2021.02.10 국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6528, 2021.01.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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