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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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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87, 2006.06.13 삭제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매출이 없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400, 2006.10.13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420, 2006.10.11 삭제 거주사실이 없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3400, 2006.10.10 삭제 관리처분게획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638, 2007.02.22 삭제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47, 2001.10.31 삭제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이자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32, 2010.04.12 삭제 형제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가업으로서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669, 2006.11.02 삭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4, 2008.07.10 삭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양도	질의회신	서면5팀-57, 2006.09.11 삭제 해외이주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06, 2006.01.25 삭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 합병시,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승계된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 범위 내에서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능하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공제할 수 없음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13, 2006.02.27 삭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방법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68, 2004.06.05 삭제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87, 2004.07.02 삭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관리권을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16, 2005.02.21 삭제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게·인수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 임시세액감면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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