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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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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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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059, 2004.01.09 삭제 외국인투자법인증자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교부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37, 2004.03.02 삭제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8, 2004.01.27 삭제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및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 2004.02.03 삭제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및 영세율첨부서류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71, 2004.03.10 삭제 영세율적용대상거래인지 여부 및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대상인지 여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5, 2004.04.01 삭제 분뇨 등의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해양배출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 | 질의회신 | 서면1팀-496, 2004.03.31 삭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699, 2004.07.05 삭제 기부채납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1, 2004.05.04 삭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41, 2004.05.14 삭제 영세율적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추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 | 질의회신 | 서면1팀-1125, 2004.08.13 삭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 납부 후 세무조정에 대한 오류로 과오납부분을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기준 | - |
| - | 질의회신 | 서면4팀-1670, 2004.10.19 삭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90%에 미달되게 사용하면 미달사용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98, 2006.03.15 삭제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02, 2006.09.20 삭제 (삭제)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75, 2004.07.13 삭제 원석의 생산과 반출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채석완료 후 원상복구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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