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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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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50, 2021.11.29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91, 2021.06.23 취소 단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9, 2020.04.10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19, 2020.03.20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65, 2017.10.26 기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334, 2017.09.1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69, 2017.07.27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10, 2017.05.22 기각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3, 2017.04.07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73, 2016.11.22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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