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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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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22, 2010.09.01 쟁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 2주택을 취득하여 쟁점 2주택을 취득할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쟁점 2주택의 취득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쟁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58, 2010.04.29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57, 2010.04.29 2005.12.31. 이전 차입금이 주택 완공으로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0, 2010.04.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5년만기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56, 2010.04.0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76, 2010.03.31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중도에 해지한 후 동일연도에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1, 2010.03.1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9, 2010.03.17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6, 2010.03.17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63, 2010.02.23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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