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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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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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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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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76, 2000.06.28 삭제 법정상속인이 법원판결에 의해 유증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94, 2002.04.01 삭제 전환사채의 주식으로 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세무처리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47, 2004.11.04 삭제 외국인도 수출분을 수출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예정신고와 납부의 방법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6, 2005.05.10 삭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10, 2005.06.13 삭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헬스장 또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회비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8, 2005.06.21 삭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74, 2005.07.25 삭제 공급대가로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확정신고시 공제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23, 2006.05.02 삭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34, 2006.05.08 삭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2, 2006.05.19 삭제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01, 2006.09.11 삭제 보험사무조합이 위임을 받아 보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고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12, 2005.12.07 삭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57, 2005.07.08 삭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 중개만 하는 경우 공급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7, 2006.03.29 삭제 오수 등의 처리업 허가없이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해역에 배출처리하는 경우 이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7-10059, 2004.01.09 삭제 외국인투자법인증자시 기술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신주교부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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