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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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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21, 2024.05.07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80, 2024.04.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1, 2024.04.03 기각 쟁점피상속인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피상속인지분 상당의 상속채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43, 2024.03.20 기각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588, 2024.02.26 기각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청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523, 2024.02.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6, 2024.02.14 경정 쟁점금액① 관련, 차용증의 채권채무관계를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관련, 피상속인의 연금,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41, 2024.02.14 기각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17, 2024.02.0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41, 2024.02.0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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