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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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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1913, 2022.08.24 취소 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3, 2021.05.12 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293, 2019.06.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불안정한 □□ 수급상황에서...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2, 2018.03.13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감액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60, 2017.03.17 재조사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34, 2017.02.22 재조사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048, 2016.12.06 국승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188, 2016.06.09 국승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3, 2016.02.04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35, 2014.09.18 기각 ㅇㅇㅇ무역(주)의 2008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및 선급금은 모두 2007년 또는 2008년에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고 외상매출금의 경우 2009년중 회수된 실적이 있는 등 2008년말 현재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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