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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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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44,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5, 2019.06.05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67, 2019.02.21 2012.2.2. 이전 간호사가 개설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41, 2018.05.31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30, 2016.02.29 기각 청구법인은 예복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병원과 달리 예복을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장의용역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병원의 운영방식과 유사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선결정례에서 인정한 것...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29, 2015.12.23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68, 2015.10.21 기각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ㆍ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709, 2015.06.30 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건조기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지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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